[경제용어 700선] 4.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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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금리
   기준금리(base rate)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정책금리의 실체가 기준금리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바꾸기 전에 금융기관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바꾸었고, 이로부터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정책금리 변경$\rightarrow$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나오는 금리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표는 거의 모두 기준금리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와 기준금리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 링크를 참조했습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229)
   
   우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려올 수 있게 되면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낮춤과 동시에 대출금리도 낮추겠죠.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예치받으면 그 돈을 받는 대가로 예금이자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미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객에게 더 큰 대가를 주면서 예금을 예치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대출은 반대로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다른 은행들 또한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싸게 빌려와서 대출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나홀로 이자를 비싸게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이자가 낮아지면 기업이나 가계는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게 되고, 예금 이자가 낮아지면 예금을 줄이고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를 찾아 이동하려 하기 때문에 자본이 해외로 유출이 됩니다. 즉, 외환수요가 증대되고 그 결과 외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은 오르게 되겠죠. 원화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상품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즉,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같은 물품을 본인들의 화폐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며 국제수지가 개선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의 매출이 개선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 및 투자가 증대될 것이고 근로자의 임금 또한 상승이 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기에 경기가 부진할 경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논의에서 간접적으로 말이 나왔는데, 요즘 같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베이비스텝(0.25%p, 25bp)도 아닌 빅스텝(0.5%p, 50bp)이나 자이언트스텝(0.75%p, 75bp)를 거론하며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으면 원화는 달러화에 비해 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환율이 오를 것이고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이 증대되면 다행이지만 사실 미국이 그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유는 미국 내 하이인플레이션 현상을 잡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경기침체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상황이 단독으로 좋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원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수출상황은 좋아지질 않으니 사면초가인 것이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가기에는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증해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올리면 서민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부작용이 있어 함부로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대출도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없을만큼 한 번에 올려버리면 기업이 줄도산이 나는 상황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msn.com/ko-kr/news/other/%ED%8C%8C%EC%9B%94-%EA%B0%95%ED%95%9C-%EB%A7%A4%ED%8C%8C-%EC%97%B0%EC%84%A4%EC%97%90-%ED%95%9C%EC%9D%80%EB%8F%84-%EC%97%B0%EB%A7%90%EA%B9%8C%EC%A7%80-%EA%B8%B0%EC%A4%80%EA%B8%88%EB%A6%AC-%EA%B3%84%EC%86%8D-%EC%98%AC%EB%A6%B4%EB%93%AF/ar-AA11aMzX

   
   
   
2.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지칭합니다.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이면서 환율 평가시에 지표가 되는 통화이고,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의 의미 또한 내포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liquidity)이 풍부해야 하고 신뢰성을 구축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경제력은 물론 정치력, 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합니다.
   
   대표적인 기축통화로는 미국의 달러화가 있으며, 그 외에도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교환성통화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기축통화국의 계열에 들기는 아직 무리가 있어보이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은 여러모로 갈 길이 먼 듯 합니다. 
   
   
   
   
3. 기회비용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사실 경제학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죠. 인생을 살다보면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날 고르면 선택하지 못한 다른 것들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이 있을텐데, 이들 중에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공부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영어가 필요한 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영어를 미리 공부해두지 않은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 영어를 벼락치기로 공부하게 되는데, 영어라는게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하는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사실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본인의 전공에 대해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에, 영어공부를 하는 만큼 전공공부 시간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영어가 미리 되어 있었다면 영어공부를 하지 않아도 됐기에 전공공부를 공부했을 때의 이익이 훨씬 클텐데요. 이 때 기회비용이 크다고 합니다. 
   
   
4. 낙수효과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및 부유층에 대한 소득과 부를 늘려주어서 이를 통해 이들의 소비 및 투자 증가를 기대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도 이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직접적인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합니다.
   
   실제로 90년대 초반 미국 부시정부에서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둔 정책을 폈으나, 이후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정책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IMF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5.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자금시장(money market)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기업어음(C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만기 1년 이내) 등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하면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이를 통해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단기인 만큼 재정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경제주체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또 만기가 짧기 때문에 금리변동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치 개인으로 따지면 부동산 거래 하는 사람이 만기 6개월짜리 적금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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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더 속시원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