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700선] 3.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IP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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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신용등급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이란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명 국제신용평가사로는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nch 등이 있으며, 이런 평가사들이 해당 국가의 정치 체제의 안정성, 국가 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으로 나뉘고, 만기구성에 따라서는 단기채무등급, 장기채무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신용도에 따라서는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으로 구분됐을 경우 그만큼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 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초중순에 S&P는 'AA', Moody's는 'Aa2', Fitch는 'AA-'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1997년 외환위기때엔 국가신용등급이 바닥을 쳤는데, 이에 대한 것은 아래 그래프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IMF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Finch 기준)

2. 국채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채권이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등 6가지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증권이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합니다.
   
   
3. 금본위제
   금본위제는 돈에 대해 공부를 해본 사람은 꼭 들어보는 단어죠.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금을 매개체로 하여 각국의 통화의 가치가 정해졌기에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 되겠습니다.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 국가들 또한 금본위제를 택했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의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영국은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해 내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결국 1931년 영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주요국들 또한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4.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일정한도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업 등의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으로 조달된 재원을 통해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는데, 이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소유구조가 취약한 편이며 거대 자본의 지배 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 기업공개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발행되어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분산 매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공개는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자금조달능력의 향상,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공개를 하면 소유권이 분산되고 재무제표적인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보통 자금조달을 크게 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금융위원회 등록$\rightarrow$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회계감사$\rightarrow$대표주관회사 선정$\rightarrow$수권주식수, 1주 액면가액 등의 정관개정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rightarrow$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rightarrow$청약, 배정, 주금납입, 자본금 변경등기,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rightarrow$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